최근에는 일상적인 학교 내 학우들과의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폭위가 개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학폭위에서 사안에 비해 중한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은 학폭위 징계처분의 기준인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있음을 지적하였고 결국 법원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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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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