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께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전력이 있으셨음에도 지하철에서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실형선고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만 추행의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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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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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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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께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전력이 있으셨음에도 지하철에서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실형선고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만 추행의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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