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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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성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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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께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전력이 있으셨음에도 지하철에서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실형선고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만 추행의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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