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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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버스 내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이성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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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직장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자리에 앉았는데 졸면서 몸이 기울어졌고 한쪽 팔이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가슴부분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당시의 정확한 기억이 없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여성 옷과 브라에 dna검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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