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신청 

[ 개인파산 성공사례 ]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신청

사건의 개요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난 최라미(가명) 씨는 고향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살아오다 군납사업권을 따낼 기회가 생겨 본업을 뒤로한 채 농산물 군납사업권을 따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고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동업자의 연대보증까지 서면서 더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채무로 사용하던 은행은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10여년 동안 독촉과 압박에 시달리다가 심근경색이 왔고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이후 심근염, 근육 마비, 환각, 쇼크, 당뇨, 고지혈증, 고혈 당 많은 후유증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에 시달리며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예전에 같이 군납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동업을 하던 법인의 대표가 최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비록 지금 이제 강제집행할 재산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채무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이제라도 개인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삶의 기회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의 재산은 본인 명의로 고향에 작은 평수의 밭이 전부였고, 이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압류할 재산도 삶에 의지도 없던 의뢰인이었기에 본인이 어떤 채무가 있고,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는 오래된 채권을 찾는 노하우로 의뢰인의 신용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및 의뢰인 앞으로 진행된 20여건에 가까운 민사소송,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많은 사건 등을 검토하여 원 채권자와 현 채권자를 파악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피보증인인 법인이 폐업하여 송달이 불가하였기에 법인 주소지, 법인대표 주소지, 대표청산인 주소지 등으로 송달을 시도하였고, 수차례의 걸친 송달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도달되지 않아 법원에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고, 신청한지 7개월 만에 동시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은 임차보증금 50만 원과 고향에 있는 작은 밭이 전부였고, 이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된 상태로 매각이 불가한 부동산이었기에 신청서 접수 후 7개월 만에 파산폐지결정(파산재산을 꾸리기 부족하여 배당 절차는 생략한다)과 동시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50대
총 채무 원금 : 약 2.4억 (보증채무 포함)
2023. 2. 17. 신청서 접수
2023. 6. 23. 파산선고 결정
2023. 9. 4. 파산폐지 결정
2023. 9. 4. 면책허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