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귈 때 원고에게 크고 작은 돈을 자주 빌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나중에 갚겠다는 말만 믿고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스스럼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결국 헤어졌고, 바로 갚겠다는 약속과 달리 피고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2. 법적 대응
원고가 제게 상담을 의뢰하였을 때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 많이 불안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았던 카톡에서 피고가 돈을 빌린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어
전 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근거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 받는 것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사후에라도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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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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