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정폭력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무죄

의****

0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집 안에서 아내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意사思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4 판결의 의의

해당 사안은 적극적인 변론이 없었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그대로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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