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벌금형의 집행유예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0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도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03 판결의 의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관대한 형을 선고하는 판결의 일종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경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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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