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취소소송] 방어 성공사례 

0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며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02 적용 법조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가치 있는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는데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이죠.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