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그 처벌과 대응은? 

기획 부동산 업체와 사기 행위

기획 부동산 업체들은 수십 혹은 수백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화를 땅을 판매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전화를 받아봤을 정도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땅을 판매하는전화를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한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판매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기죄의 공범이 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의 문제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판매하므로 여러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게 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판단 기준은?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될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에서의 쟁점은 기획부동산 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와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어느정도로 기망을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매계약등이 체결되고 토지소유권 등을 이전해줄 가능성이 있었는지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원들 월급이나 일비로 지불하지는 않았는지 실제로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있었는지, 토지 자체가 형질변경 등 개발이 가능한 부지인지, 농지 등에 건물등을 지을수 있는 행적적 요건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땅을 일부 구입하기는 했으나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가 그 사기성립의 주요쟁점이 됩니다.

사기의 경우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으나 그 재산상이익이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무혐의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고소장의 작성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런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고소장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고소장에 담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장이 정리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내용파악이 어려워지고 이 과정에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나 증거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고도 사기꾼들의 무혐의가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올바르게 정리된 고소장에 의한 고소는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의 정확성을 높여주게 되어 기소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피해자인 개인이 경찰 및 검찰에 혼자 출석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소 대리”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고 싶으시거나 제3자로서 고발을 하고 싶은 경우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