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가 한달간 지연되서 철거대금결재에서 월세를빼고 결재했더니..

Question

코로나로  망해서 식당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업체를 만나 견적을 내고 공사시작날짜와 마무리 날짜를  정했습니다
매장 계약 만료일 전날이  공사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공사가 지연해서 한달가량을 공사 더 했습니다 당연히 월세를 더 냈구요
공사끝날때 결재대금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입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사소송을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못가  졌네요
월세를 미납한 공사대금에서 안줬는데 민사소송에서 견적서 말고는상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계산서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더내라고 합니다
오늘 알지도 못하는계산서라서 사기로 고소했는데 맞는걸까요
어떻게해야합니까?

이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받은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장 먼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과 약속한 공사완료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1달분 월세)을 같은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철거업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