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대응은? 

음주운전 처벌 왜 강력해지고 있을까요?

최근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음주운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았고 음주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개정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최근 들어서 실형의 선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고된 판결에서는 무거운형이 선고된 경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의 대부분은 과거전력 및 동종전과 존재

 음주운전 범죄의 무서운 점은 음주운전을 한번 저지른 사람은 그 습벽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음주운전에서 감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이처럼 지속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상쇄할 만한 유리한 정상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카페나 댓글들을 보고 나도 비슷한 처벌을 받겠지 하며 대응하다가 막상 중한 선고형을 받고 구치소로 가시거나 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기준은?

음주운전에서 어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초범에 사고가 없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거운 벌금 및 실형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는 변호인을 필히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이상인 경우)
②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③ 음주 적발이 2회 이상으로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④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의 장점은?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벌금형이라는 인식이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빠른 합의가 가능합니다
음주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판부터에서 가장 많이 인정해주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법원도 그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할 수없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기준으로 발빠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변호인은 판사가 원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양형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추천글만 믿고 반성문,탄원서 등으로만 자신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다가 예상외로 큰 형벌을 받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의한 양형사유 주장이 필수입니다. 같은 반성사유라도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반성하느냐를 재판부에 보이고 앞으로 음주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판사에게 어떠한 점을 주장하여 왜 처벌이 낮아야 하는지를 집중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력이 많은 변호인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전력,음주수치,운전을 하게 된 사유,피해상황, 등 음주사건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준비해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인하여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에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라미법률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