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죄 불송치 결정 

[ 형사 성공사례 ] 사기죄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라도 순천에서 과거에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했던 자이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각 고소인들의 회사에 고춧가루를 납품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과는 2010년 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입니다.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고소한 내용은, 의뢰인은 제3자와 공모 후 고춧가루를 납품하게 해줄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로부터 9,000만 원 그리고 고소인 B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대응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들의 사업을 도와주려다가 자신이 사기 피의자로 몰린 사실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특히 자신도 고소인들과의 계약으로 금전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범죄자의 낙인까지 찍힌다면 너무도 억울할 것이라며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변제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일정 부분 불리한 입장에서 변호를 해야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품 공급계약을 하고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납품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그 물건 공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의뢰인 혼자 이를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워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경찰의 예상 질문 및 쟁점을 정리하였고 실제 조사 당시 의뢰인을 도와 이 사건 물건 공급계약의 구조, 재물 영득의 주체, 기망의 주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위, 행위 태양,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등 모든 점을 고려하면 편취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거짓말 탐지기, 대질신문 등 경찰에서 진행하는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당당하게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기망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설명한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고 실제 고소인들의 돈을 영득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인 점, 고춧가루 납품사업이 실제로 일정 부분 추진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낮다며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실제 돈을 받은 기록이 있고 피의자의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망행위가 쉬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이례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