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으로 계약서 없이 돈을 보냈는데 8개월 동안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Question

시행사를 하는 지인에게 2월 초에 오피스텔 청약 후 프리미엄을 받는 목적으로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보냈는데, 한 달 뒤 프리미엄 및 청약금을 받기로 했는데 회수가 안되고 중간중간 부동산 매매 계약도 한 것이 있는데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그 계약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 미뤄지며 시간이 지난 것이 8개월 째입니다.
지금 자료는 녹취본 이랑 카톡 대화 내용이 전부라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우선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금에 대해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원금 반환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한달 뒤 프리미엄 및 청약금을 지급 하기로 했다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투자를 받은 상대방은 변제 의사 없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여져 빠른 고소를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상담자분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고소를 하셔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빨리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3.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및 대여를 받은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만으로 사기사건의 피해가 회복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가 없어도 청약금을 보낸 계좌내역과 대화내용만으로도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가능합니다.

3.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형사상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지인에게 보낸 금원이 정상적으로 청약금으로 들어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추가로 부동산 매매계약 한 부분도 별도로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통화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시행사를 찾아가시던지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제 질문자님의 금원이 청약금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바로 형사 절차(사기 혐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지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 등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관련하여 구체적인 새실관계에따라 사기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투자사기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송지원 변호사 · Answer

우선 불편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말씀 드립니다.

1.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입금내역+지인과의 대화내용으로 오피스텔 청약금 보낸 것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지인이 처음부터 오피스텔 청약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시행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거나, 시행사업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었거나,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경우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이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으로 피해금액 보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4. 다만 구체적인 상황진단은 투자의 경위, 투자액수, 원금보장약정 유무, 투자방법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시행사를 대리하여 각종 자문, 대관,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본건과 유사한 1) 투자자를 대리하여 사업자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 본건의 상대방 입장인 2)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기가 아니라는 방어 사건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고충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