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하던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원고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 남편은 그런 원고를 도와 더욱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가사와 육아는 원고의 몫이 되었지만,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꾸려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집에 들어온 날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에 원고는 남편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어 남편을 보고 가기 위해 가게를 들어가게 되었다가 우연히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가게 직원으로, 두 사람은 주로 가게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근무가 아닌 날에는 출근하였고, 두 사람은 가게에서 스킨십을 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원고 역시 피고를 잘 알고 있는 사이였으며, 두 사람은 불륜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를 속이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어린 자녀들이 있어 섣불리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4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7개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우울감,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