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피고를 만나온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가정은 가족여행도 자주 다니며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였고, 원고 남편은 직장과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며 든든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에도 남편이 일시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피고와 만나지 않는 듯 보였으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 원고는 전화가 오는 남편의 휴대폰을 대신 받게 되면서 피고와 다시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 남편의 뚜렷한 부정행위 증거가 없어 매번 참고 넘어가야 했으나,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과 피고와의 전화, 메시지 등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고는 원고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면서 약 8년 이상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폭언과 협박을 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든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3/4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