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o 프로그램 무단사용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Cro 프로그램 무산사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PC 등에 설치되어있던 복제포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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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