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 혐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업무 혐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해외에 거주하며 재테크하고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거래소에 전송하여 처분함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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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