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고소에 대한 상담

반드시 소환장이 서면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고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화배급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유선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피고소인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하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대형로펌 금융팀 출신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당 문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및 고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시 고소인측과 합의 문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니 이 또한 변호인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방향과 합의 문제, 금액 조율 또는 혐의없음을 적극 다투는 등 혐의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토렌트 관련 저작권법 위반 등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