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더리움)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한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의 이용자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본 법인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가상화폐가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치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집행관 인도 및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압수물이 집행관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