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원사업 계약 파기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 

해외 지원사업 계약 파기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지원사업 계약 파기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피고와 해외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는 점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