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따른 손해금 미지급 공탁금가압수 신청사건서 전부승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탁금가압수 신청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전세금 지분 등으로 지급할 여력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