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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0000형제00000 의 뜻이 정확이 무엇인가요?

보통 검찰로 송치되어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붙잖아요 2023고단29539 2023형제20458 뒷번호가 해당년도를 뜻한다는건 알겠는데 고단 형제 고정 이런뜻을 잘 모르겠네요 찾아봤는데 고단은 검사가 죄가있다고 봐서 재판신청한 사건이고 고정은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재판신청한 사건 인가요? 고단사건같은경우는 검사가 재판에서 구형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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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기 위하여 법원에 구약식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단: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구공판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판사님 1분이 들어오시는 재판의 경우가 '고단'이며, 판사님 3분이 들어오시는 재판의 경우는 '고합'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고단, 고합 사건은 전부 검찰이 구공판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한 이후, 법원에서 그대로 벌금형으로 결정하면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하는 것이 정식재판청구절차로서 이 때 고정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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