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0) 

1. 부동산 등기신청의 접수는 그 효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에는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어 접수 시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던 바, 같은 조 제2항의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추후 등기가 경료되면 접수 시점부터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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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매매 등 등기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게 된 경우,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지위는 상속인 등의 포괄승계인에 의하여 승계되기에 본 규정은 피승계인이 있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그 포괄승계인이 상속등기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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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 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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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 경우 교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교합이란 조사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등기관이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의 교합 화면에 '교합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하는 바, 이를 교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