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실외기가 저희 사유지 주차장을 넘어왔습니다.

Question

1. 저희 건물 주차장쪽으로 옆건물 2층에서 10센치 가량 넘어와 실외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 배기통, 1층 식당의 불법 환풍기도 저희 주차장을 향해있습니다.

2. 수년째 용인하여 지내고 있었으나 최근 저희 주차장에 서슴없이 들어와 쓰레기를 옮겨두는 등의 일방적인 사유지 무단출입과 억지로 저희 주차장내에 담을 쳐 옆 건물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3. 옆건물의 실외기가 저희 주차장을 넘어와 실외기가 있는부분은 담을 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공사당일에도 주차장에 무단 출입하여 자기 건물의 환풍기와 실외기를 막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4.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인데, 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부분인지 상담합니다.

5. 공중에서 10센치 침범한 실외기와 환풍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임영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소송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실외기 및 환풍기 철거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셔서 상대방이 임의이행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하시게 되면 소송비용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증명관련 내용, 대응방안, 추후 발생할 법적인 소송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