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승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동호회에 가입한 이후 의뢰인에게 점차 소홀해지는 것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지만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상간자와 관계를 단절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소송 제기 당시,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자의 일부 대화가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만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상간자는 영상 속 대화가 동호회 회원들의 연령대, 회원들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농담 수준의 대화 일 뿐 결코 불륜 관계에서 나눈 대화가 아니라며 외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상간자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 사이 스킨십이나 그 이상의 깊은 관계도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화 맥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지만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통상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인용되는 판결금보다 높은 액수로 인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