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전과낙인을 피할 노하우 #스토킹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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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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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했던 행동이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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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참으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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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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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스토킹 전과만큼은 피하고 싶으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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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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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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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소를 당했고,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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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협박, 스토킹 분야를 전담하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을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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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법리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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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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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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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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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과

형사 처벌을 피하는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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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범죄이든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공통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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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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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스토킹은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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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단순히 잦은 연락/찾아감 등의 이유만으로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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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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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이유 없이

2.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3. 지속적으로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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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가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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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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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4가지가 충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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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의 징역형, 3천만 원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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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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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위 4가지 중 가장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요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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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인 요건이 그렇지만 스토킹 요건에 있어 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킨 정도가 기준이 참으로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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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포심과 불안감이라는 감정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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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상세하게 소명한다면 이를 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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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요건을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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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하급심 판례와 그간의 법리를 데이터화한 베이스를 근거로 정교한 법리를 주장해 본다면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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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스토킹, 협박, 불안감 조성과 같은 혐의들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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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 전과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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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정도'의 요건을 기억하시어 정교한 법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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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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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법리를 전해드렸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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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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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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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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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어볼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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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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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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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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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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