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조사 대응하기위한 매뉴얼 #카톡협박죄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그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카톡협박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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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좋게 말했으나, 상대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는 바람에 감정이 북받쳐 날카로운 말들을 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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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닌 증거가 명확히 남는 카톡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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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실수였다'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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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며 '카톡협박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셨을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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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협박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을 이 글을 통해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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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전해드리기 앞서, 저희는 변호사로서 1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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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협박죄,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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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가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숱한 사건을 처리해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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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시작한 사건이 결국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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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져 대화를 하다 보면, 협박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상대를 비하하는 상황까지 오고 가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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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카톡처럼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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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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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특성상 한번 퍼진 정보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고, 전파력이 무한하여 짧은 시간 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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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높은 수준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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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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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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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협박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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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명예훼손 특성상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 & 기소유예를 노려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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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법에서는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언어를 통해서 괴롭히는 해우이 또한 폭력으로 간주하여 협박죄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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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를 살펴보면 협박죄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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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공포심을 조성하여 나에게 앞으로 닥칠 불이익을 말하며 겁을 주었다면 협박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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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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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협박 사건은 대게 명예훼손, 모욕죄, 스토킹 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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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형사사건이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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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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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다수의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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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경찰 첫 조사 전 저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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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해드릴 수 있었던 조력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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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 시 발언할 진술은 번복할 수도 없을뿐더러, 번복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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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협박죄는 증거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여러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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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협박으로 고소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동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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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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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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