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팁 #통매음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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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 수위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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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처벌의 수위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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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그 처벌 수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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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에 따르면 통매음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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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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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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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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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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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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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벌금형이 아닌 가능한 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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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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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대게 통매음 벌금형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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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명확하게 성적인 발언이 담긴 내용을 전달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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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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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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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줄만하다는 검사 판단 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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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열지 않는다면? 처벌이 내려지지도 않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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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떠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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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선처를 이끌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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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이기에 경찰 첫 조사부터 꼼꼼하게 대응해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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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통매음 벌금형 위기에 놓이셨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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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사건이 처음 경험하는지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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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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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초동부터 받아 성범죄자 낙인도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도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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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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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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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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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피해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초범이 아니고 재범자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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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특성상 전과자라는 낙인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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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종의 경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취업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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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가능한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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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매음 벌금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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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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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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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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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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