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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소송 당하였을시 필승법 #명예훼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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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소송 당하였을시 필승법 #명예훼손소송 

김수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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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아직 읽고 계시다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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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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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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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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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소송 사건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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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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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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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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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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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소송

전담 로펌의 무혐의 필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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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분이 명확하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고소를 당했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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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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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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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법조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참으로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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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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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거나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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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명예훼손이 성립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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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1,2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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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실무상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필승법 2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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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것

2.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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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철저한 법리에 따라 소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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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지라도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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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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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각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과 그 실제 사례를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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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을 피해드린 방법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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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정독하신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명예훼손소송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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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소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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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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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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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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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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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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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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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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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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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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