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소송 당하였을시 필승법 #명예훼손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4fa6989f37c09d00babd8-original.jpg&w=3840&q=75)
이 글을 아직 읽고 계시다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소송 사건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소송
전담 로펌의 무혐의 필승법
사실 여러분이 명확하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고소를 당했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명예훼손은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법조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참으로 많은데요.
그렇기에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거나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일 경우
아무리 명예훼손이 성립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1,2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실무상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필승법 2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것
2.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
위를 철저한 법리에 따라 소명한다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지라도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각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과 그 실제 사례를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을 피해드린 방법인 만큼,
글만 정독하신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명예훼손소송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소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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