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는 법 #게임욕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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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게임욕설고소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해드려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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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욕설을 한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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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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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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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왜 무혐의가 맞는지 그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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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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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욕설고소로 인해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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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욕설고소

통매음 무혐의가 맞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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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일어난 패드립, 성적인 발언 등과 같은 욕설을 했을 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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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매음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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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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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패드립, 성적인 발언을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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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라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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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게임에서 일어난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욕설은 대게 성적인 욕망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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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함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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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적인 욕망의 법리를 근거로 꼼꼼하게 소명한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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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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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고 이는 통매음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판례와 법리를 기반하여 정교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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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정교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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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는 법리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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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통매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도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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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욕설고소 대리를 통해 '성적이 욕망을 입증하며 혐의를 입증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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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실무 상황을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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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욕설고소 통매음 관련하여 수사기관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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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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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돌파구는 분명 존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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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와 당시 상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유리하게 소명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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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핵심 법리를 전달드렸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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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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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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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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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철저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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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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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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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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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