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3,000만원 청구인용 

상간녀소송 위자료 3,000만원 전부 인용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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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이라 판결이유가 설시되지 않은 부분이 변호사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위자료 금액 자체가 이례적이라 불만을 가질 수가 없네요.

늘 상간 사건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 3,000만원을 청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용되는 금액은 1,500만원 내외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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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수액 자체를 상향하여 조금 더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변경된 법원의 태도를 실무상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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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청구사건에서 3,000만원이 전부인용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건도 아니었고, 상대방 측에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행위를 다툰 사건이었음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상간사건을 비롯하여 이혼, 가사 사건 역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의뢰인과의 소통 중요성,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피해를 잘 어필하여야 하는 점, 나아가 변호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변론에 임해야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 의뢰인의 인생에 매우 중대한 이슈이자 이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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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대면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