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상간녀소송 2,000만원인용(소송비용 상간녀 전부부담) 

안녕하세요, 일산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 관련 포스팅을 통해 몇 사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인정되는 위자료수액이 소폭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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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어떻게 다 그 울분을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나마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만약 다시 또 만남을 이어간다면 다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송비용, 상간녀 부담(전부부담)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 인용금액에 비례해서 재판부다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청구 가액의 2/3만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