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A가 3년 전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빈곤에 빠짐.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2019년경 알게 된 남성 B에게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 뒤에 매우 큰 이자를 붙어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A가 믿질 못하자, B는 자신이 중소기업 대표라면서 위조된 거액의 수표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는 자신의 전 재산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B는 두달이 지나도 갚는 것을 미루다가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는 그 즉시 B를 고소하였고, B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알게된 것은 A가 상습 사기꾼이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결국 B는 7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갔으나, A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A는 사기를 당한 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B. 설상가상으로 A의 부모님 두 분 모두의 건강이 악화됨
위 사건 후 A는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어머님은 관절과 관련된 질병에 걸려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했고, 아버님은 신경 관련 불치병에 걸려 매달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자녀인 A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A는 부모님의 치료비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다시 일해서 갚아야 하는 지옥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C. 우울증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이마트에 9회에 걸쳐 200만 원 넘게 절도함
A는 수년 전부터 집 앞 이마트에 장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후부터, 위 이마트에서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트에 수십 개의 물건을 담아온 후, 셀프 계산대에서 고의적으로 스캔을 누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범행이 수개월 간 계속된 던 중,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절도 횟수는 9회나 되었으며, 그 금액은 자그만치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자칫 상습절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횟수가 많고, 금액도 커서 자칫 정식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임.
마트 절도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고 횟수가 적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횟수가 9회이고 물품은 수십개,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합니다. (담당 수사관님도 "초범이 아닐 경우 구속 영장을 치려고 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음)
그래서 선임되기 전에 기소유예 가능성은 10%이하이며, 오히려 정식 기소되어 단기 실형, 내지 집유가 나올수도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나.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마트 와의 합의가 필수적임
A가 정식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아가 작은 확률이나마 기소유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마트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합의가 될지, 또 된다면 얼마를 부를 지 알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
담당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지, 아니면 봐줄지 할지 결정할 때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초범이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2) A는 2019년경 남성 B로부터 전 재산 5천 만원을 사기당한 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
- 배상 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용되었으나 B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무용 지물이었음
3) 2021년 경에는 A의 모친이 무릎과, 어깨에 연이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바, 다른 가족들이 돈이 없어서 A가 혼자서 모두 부담하였음
4) 설상가상으로 2023년에는 A의 부친이 뇌 신경 관련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됨
- 정기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 재활비용을 들어가는데, 이 역시 A 혼자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5) A는 사기 -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힘든 시간을 겪던 중, 수년 간 만나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면서 극심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 장애에 시달리게 됨
6) 그러던 중 충동적으로 본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
7)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을 통하여 필히 이마트에 사과 및 배상을 드리고 합의에 이를 것임
(A가 왜 생활고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A가 왜 우울증을 겪게 되었는지도 자세히 제시함)
(A는 우울증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나. 이마트 측과의 합의 성사
변호인으로서 처음 이마트 보안팀장과 통화했을 당시, 이마트는 합의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 A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간곡하게 합의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A가 절도한 금액 만큼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 경찰 조사 동행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두 동행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A를 정식 기소하지도, 약식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견서 상 A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서 A는 아무런 전과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9회 절도에 수십 개의 피해 물품, 200만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고려할 시 매우 다행인 결과이다)
(사건 종결 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저는 이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다이소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을 수십 번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피해 금액이 크고 ,횟수가 여러번 이어서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그 비결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의견서에 잘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 역시 그러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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