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절도 즉결심판 성공 사례 - 셀프 계산대 스캔 누락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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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2023년 10월 다이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옷걸이 등 10개가 넘는 제품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셀프 게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옷걸이 포함 4개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스캔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은 후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뒤 관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의료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 및 승진 심사 때 전과기록은 물론 수사자료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능하다면 수사자료표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었음.

A가 스캔하지 않은 4개의 상품 가격은 총합 5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다이소와 합의를 본다면, 검찰로 송치된 후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99%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A는 향후 업무상 지장이 없기 위해, 또 심리상 수사경력자료도 남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로 송치 후 기소유예가 아니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된 후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둘 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 둘 다 전과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가 남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A는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이지만, 즉결심판은 경찰관이 선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빡세게 내고, 조사 시 즉심 회부를 호소해봐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릴지, 아니면 즉심으로 보낼 지 결정할 때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해놓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1차 경찰 조사 전부터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2) A는 결혼 후 연이어 겪게 된 불행한 일들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됨.
- A는 자녀와 관련하여 매우 힘든 사건을 겪게 되었음
- 더하여 최근 배우자의 외도 사건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었음.

3) A는 피해 지점에 절도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현재 피해 지점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4) A는 의료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바, 송치된 후 기소유예가 나와도 인사상 불이익을 끼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