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절도 즉결심판 성공 사례 - 셀프 계산대 스캔 누락 사건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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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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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2023년 10월 다이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옷걸이 등 10개가 넘는 제품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셀프 게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옷걸이 포함 4개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스캔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은 후 가게를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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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한 달뒤 관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의료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 및 승진 심사 때 전과기록은 물론 수사자료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능하다면 수사자료표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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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스캔하지 않은 4개의 상품 가격은 총합 5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다이소와 합의를 본다면, 검찰로 송치된 후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99%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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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는 향후 업무상 지장이 없기 위해, 또 심리상 수사경력자료도 남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로 송치 후 기소유예가 아니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된 후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둘 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둘 다 전과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가 남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A는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이지만, 즉결심판은 경찰관이 선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빡세게 내고, 조사 시 즉심 회부를 호소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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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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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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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릴지, 아니면 즉심으로 보낼 지 결정할 때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해놓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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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 지점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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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을 받는데 피해 지점과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수사관님을 통하여 다이소 담당자 번호를 알아내어 계속 소통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절도 금액 상당의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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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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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이 의견서를 읽어본 후, 송치하지 않으시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A는 즉심 법원에 한 번 출석하여 소액 벌금을 내면 완전히 사건에서 해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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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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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의 경우 통상 기소유예 또는 벌금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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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잘 받는다면 수사경력자료 조차 남기지 않는 즉심으로 해결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