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 

[ 형사 성공사례 ]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다가 방학 기간에 가족을 보러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맥주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먹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여성에 입에 안주로 먹던 음식의 소스가 묻게 되었고 의뢰인이 휴지로 그 소스를 닦아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고 여성의 집 앞에서 미국식 허그로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갑자기 이 여성은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날 사이가 좋아 집에 바래다 주었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입을 강제로 만지고 자신의 집 앞에서 강제로 포옹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곧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게 추행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강제추행죄로 고소되는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라도 나오는 경우 미국 영주권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우선 객관적인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집 근처 및 술집의 CCTV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기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의 여러 각도의 CCTV 모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소환조사에서 어떠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님을 호소하고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전부터 경찰의 예상 질문 및 쟁점을 정리하였고 실제 조사 당시 의뢰인을 도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나이, 술집의 구조, 당시 주위 사람들의 존재, 허그 시각, 의뢰인이 바래다주게 된 경위, 허그의 행위 태양,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평소관계 등 모든 점을 고려하면 강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며 경찰에서 진행하는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당당하게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CCTV 녹화영상에 추행의 고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② 당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였던 점 ③ 신체접촉의 태양이나 그 앞 뒤 정황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강력히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