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 횡령 사건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업무상횡령죄는 관련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횡령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파생되어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맡은 임무를 이용하여 횡령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편취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구형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처벌이 중한만큼, 관련 성공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새움에서 조력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업무상횡령 불송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당하셨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성공사례를 꼼꼼히 확인해보신 뒤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수 명의 의뢰인들이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증재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을 때, 저희 의뢰인 분들이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이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입증해나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증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할 때 성공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희 의뢰인들은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납품 대금뿐 아니라 부품의 단가까지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여 소비했다는 혐의도 입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의뢰인 중 한 분께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월 수백만원씩, 총 26회정도 청탁의 대가를 지급받아 배임증재 혐의까지 입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하게 방어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우선, 납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납품표는 그 전 달의 납품표인데, 저희 측 의뢰인들이 납품표를 잘못 제출하여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 추가 자료로 그 기간동안 발행하였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정상 납품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업무상 주고 받았던 이메일들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 그 다음, 저희 측 의뢰인이 납품 수량을 속이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부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납품대금 인상분에 대해, 상대방 측에서 납품 수량 조정을 반영해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하여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측 의뢰인 들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아 불송치로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서 신속하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속정확한 대응, 충분한 자료 수집과 일목요연한 주장이 더해져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업무상횡령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사안을 빠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