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성공사례

현재 마약류 투약, 알선, 매매 등 마약범죄에 연루돼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매우 난감하실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고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마약사범의 경우 관용없이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음을 이를 증명하는데요.따라서 현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범죄도 일찍부터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혹은 낮은 벌금형을 목표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필로폰 투약 후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 저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게 된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규제대상이 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중독성이 강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금단현상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상이하고 처벌 형량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필로폰, 엑스터스 등을 투약 및 소지해 문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는 반면, 대마는 이보다 가벼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코카인, 아편 등 마약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사실 향정, 대마 등 마약류 유형과 무관하게 마약범죄는 대부분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돼 있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조직적 마약범죄의 일망타진하기 위해 과거 마약범죄로 전과 및 이력이 없음에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홀로 대응한다면 온전히 혐의 유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마약범죄는 투약, 매매 외에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죄명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약범죄 초범일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증거인멸을 하여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을 통하여 마약류 투약 시점과 투약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부인한 것이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마약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겠지만,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일찍이 죄를 인정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다면 유통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여타 마약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소명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어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필로폰 투약을 한 뒤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는데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지만, 저희가 최대한 방어를 해드려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의뢰인이 단순 1회 투약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에, 의뢰인께서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필로폰 투약으로 곤란한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