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몰카 협박 집행유예 성공사례 

현재 몰카 촬영 혐의, 나아가 몰카 협박 혐의를 입고 계신가요? 몰카죄의 정확한 죄목은 무엇인지,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 지,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간단히 법리를 짚어보고, 저희 법무법인이 직접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죄는 형법상 강제추행, 강간죄와 같은 여타 성범죄와는 다르게,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촬영행위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카죄도 엄연히성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형량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엔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뒤따라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하셔야만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 제2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한 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혹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몰카죄와 동일한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아래에서는 저희 법무법인이 몰카 협박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몰래 핸드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 받자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 성관계영상물 유포를 예고하는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협박을 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동일 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해당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되는 죄목인데요.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이후 조사를 통해 저희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해당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측 의견이 모두 수용되어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진행하게 될 시, 쉽게 혐의를 입으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대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구성되는만큼 해결 또한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진행한다면, 피해자의 주장에 휩쓸려 예기치 않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