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사건, 집행유예 결정 

요즘은 해외 상품 구매 플랫폼이나 SNS 발달 등으로 인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손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 지라도, 처벌은 무척 무거울 수 있는데요. 마약 관련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이나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 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서는 투약하지는 않고 ‘소지’만 하였는데 처벌되는 것인지, 텔레그램 마약 문의만 하였는데 처벌되는 것인지 등의 단순 질문부터, 마약에 대한 단순 호기심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탁 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가 연루된 사안들, 또는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섭취한 경우, 원료가 되는 식물을 기른 경우 등 예기치 않게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중독성으로 인해 끊지 못하다 결국 수사를 통해 적발되게 됩니다.

이 후 마약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법적 심판을 통해 거취가 결정됩니다.

마약법 위반 사건의 경우, 행동에 따라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특별한 대비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연루된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수사 개시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볼 사례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마약법 위반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림으로써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실제 진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물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 후 본인 소유의 승용차 내부에 남은 분량을 보관하였는데요, 마약 투약 상황을 인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도 적발되어 마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투약하였으며, 이 행위를 타인과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인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였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부과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새움의 조력 및 재판부의 판결

재판이 개시되기 전, 의뢰인께서는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습투약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음
•   현재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음
•   부양할 가족이 있음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하여 양형 조건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최종 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의뢰인의 삶에 있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약사건, 체계적인 전략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마약법 위반 상황은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대비 없이 죄를 시인해서는 안됩니다.

취급한 물질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인들이 빠르게 자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협력해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