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모욕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형사처벌', '형사고소' 등을 문의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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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다툼을 했을 때는?

 제가 다루게 되는 범죄는, 통상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이 많고 그 중에서도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말다툼 역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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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툼 관련 범죄 -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말다툼과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범죄는 바로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외부에서 타인에게 '씨X', '개XX'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 실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형법상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으로 욕설 등을 하며 타인을 비방하는 등의 말다툼을 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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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방안

 그럼 이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수사기관, 재판부 등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은 녹취록, 영상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한 경우라면 자백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 경우(공연성, 특정성 등이 만족되지 않으면)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과 같은 유사 판례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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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말다툼이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