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 되는지 등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소년범이란
소년범이란 소년법에서 규정된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절도 등의 통상적인 범죄의 경우라면, 형사처벌 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년은 처벌되지 않나요
소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라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소년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의 개념이 있는데요.
범죄소년이란
범죄소년이란,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위 소년의 경우라면 상당히 연령이 높은 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질에 따라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성인과 같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인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조기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법을 위반하였으나 형사책임 연령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 소년은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범소년이란
우범소년이란, 성향상 앞으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우범소년 안에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년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소년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 살인, 강간,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 소년 역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소년법, 그리고 소년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명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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