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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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97,233,332원의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12. 21. 197,233,332원과 그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3가단 224702 대여금).

2. 위 사건의 피고들은 총 3명이었는데, 피고 xxx과 피고 xxx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였고, 피고 주식회사 xxxxx는 피고 xxx이 사내이사로, 피고 xxx가 대표이사로 각 등기된 회사였는데,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xxx이 주채무자로서, 그 배우자인 피고 xxx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xxxxx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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