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된 자녀들,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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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된 자녀들,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약 7개월간의 연애 끝에 1992년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 생활 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몇 년 후 부부의 노력으로 가정의 점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원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기적으로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모임이 있는 날에는 외박하는 날도 잦았기 때문에 원고는 남편이 외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은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숨어서 전화를 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아들이 우연히 남편의 통화를 듣고 원고에게 말해주게 되면서 원고의 의심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기회를 보다 남편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와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모임을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원고 남편이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 어플을 통해 매일 대화를 나누며 관계가 깊어졌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9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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