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전세금", "예금" 모두 가압류 성공한 실제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 분이 혼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밟으시다가

"조정불성립"으로 결렬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제게 맡겨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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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재산(부동산, 예금, 전세계약)의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편이어서 이혼 성립 자체나 위자료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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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는 것이 이혼 시의 재산분할의 대 원칙이지만,

실제로 명의 자체가 모두 상대방에게 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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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저는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할 위험을 피해 나의 재산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미리 가압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 분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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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는 억대가 넘어갔고, 한가지 종류의 재산만 가압류해서는 모두 미리 확보해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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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가지 재산(전세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에 대해 모두 가압류신청을 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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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가압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하는데,

특히 한가지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되면, 추가로는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2가지 재산에 대해 모두 가압류가 되더라도 "현금공탁"이 수백만원~수천만원이 나오면 비용문제로 실제로 가압류절차를 중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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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우리측의 가압류 신청 2건이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특히 인용되면서 "현금공탁" 방식이 아닌 "담보제공"으로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최대한의 주장을 펼치고, 본안소송에 준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가압류 신청을 2건을 하였습니다.

(가압류가 "담보제공"으로 가능해지면 우리측은 몇만원의 비용으로도 가압류를 할 수 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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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의 인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담보제공으로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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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심 걱정했었던 예금채권의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다행히도 전액 담보제공으로 가압류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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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혼 소송 전이나,

이혼 소송 중에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나의 재산을 미리 지킬수도 있고,

이후 좀 더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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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