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가족 간 채무 포함시켜 최종 변제액을 줄인 사례 

가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상속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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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다 재산이 확실하게 많을 때는 "일반상속",

채무 밖에 없을 땐 "상속포기"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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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우들에는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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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초과상태이거나,

2) 채무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3) 이어지는 상속포기로 계속 후순위 상속인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등

이 사례는,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좀 복잡한 사례였습니다.

보통은, 안심상속원스탑 조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제출해서,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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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상당부분의 채무에 대해 주장, 입증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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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는 바로 망인이 상속인에게 진 채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정되어야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전체 채무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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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명확한 증거(차용증)보다는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것처럼,

채무의 발생원인부터, 과정, 결과 까지

모두 은행 입출금 내역, 돈이 오고가게 된 경위 등을 제출해서 면밀하게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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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는, 망인의 사망 직전에 많이 지출된 병원비와, 장례비에 관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병원비는 예상대로 법원에서 제외하였으나, 장례비는 기타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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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채무만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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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과 채무 목록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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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