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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상속예금 찾기 - 소송을 통해 찾은 실제사례 

박진희 변호사

승소

서****

국내 상속예금의 상속인(수령인)이 모두 외국인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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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상속인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해외의 서류들과 제 앞의 위임장을 모두 완비하여 은행을 방문하고 예금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여러 곳의 은행들에서는 문제 없이 인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의 은행에서는 끝내 우리가 준비한 서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하며 반 년 정도 계속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곳의 은행을 다녀본 결과, 의외로 외국인의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서도 메뉴얼 등을 풍부히 보유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안내를 잘 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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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의 경우, 미국법에 따라 국내 상속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상속 예금의 경우에는 효력이 보장된 미국 내의 유언장이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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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유언장이 물론 있었지만, 은행은 해당 유언장의 효력이 최종적이고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반드시 더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우리측은 미국 해당 주의 법원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추가로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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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은행 측에서도 은행 내부의 메뉴얼만을 보수적으로 안내할 뿐, 특수 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확대 해석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책임지고 내릴 수 있다는 주체가 내부적으로 있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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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속해서 은행을 설득해보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해결책으로,

결국 법원에 상속예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자고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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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추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간단한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은행 측을 법원으로 불러내어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수도 있고,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때도 우리가 불리할 것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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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서류들과, 정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은행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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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잡히고 얼마 후, 은행측에서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예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여는 명확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의뢰인과 다시 논의하여 협의점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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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모두 거의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한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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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서, 실무적으로 은행이 직접 예금을 지급하는 부분(해외 상속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까지 자세히 서술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장이나 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최종적으로 신속하게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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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포함된 사례는, 법적인 절차도 물론 그러하지만,

한국인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실무적인 부분에서 걸림돌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었기에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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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의 사례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가지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존재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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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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