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고소대리] 잠정조치 결정 및 기소사례 

1.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연락을 받아 저희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연락을 넘어 의뢰인의 직장에 까지 찾아오는 등 의뢰인의 피해가 매우 컸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상대방의 스토킹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안의 경과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으로 더이상의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였고, 해당 사건은 기소되어,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