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전부 무혐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병사로, 후임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폭행, 모욕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민간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2022. 7. 1. 이후 발생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왔고, 부대 내 선후임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형사사건 입건 및 분리조치로 타 부대에 전출을 가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고소장 혐의가 10여 개나 되었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고소장에 기재되어있는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부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이 사건의 경우, 

 ① 고소장에 기재된 일부 고소사실 일자에 의뢰인이 사건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② 고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리 매우 과장되었으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나 평소 생활관의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고소사실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

 ④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점

을 주장하고, 목격자 진술 및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내 사건,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처벌 수위 또한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3). 특히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2022. 7. 1. 이후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민간 관할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데, 민간 수사기관에서 군 내 특수성 파악 및 군부대로의 조사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로서는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주효합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변호사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