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여금 반환소송에 대한 헤어진 여자친구의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쉬운 이별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간혹 보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헤어진 연인끼리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들어온 사건도 그랬습니다.

서로 수년간 교제를 했는데 헤어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당시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여러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죠. 

[사건을 다시 구성해보면]

*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합니다.

여기 영철과 수진이가 있습니다. 영철은 디자인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였고 수진이는 학원강사입니다. 둘은 우연히 클라이밍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시간이 오래 되어서일까요. 점점 연애의 온도는 식어 갔고 서서히 헤어지자는 말이 서로 오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몇주전인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이 있는 오피스텔이 만기가 되어 간다며 영철에게 새로 이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영철은 수차례 수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주위에 돈을 융통하기가 쉽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이에 수진은 주변에 ‘ 돈 준다는 남자 많다. 니가 남자친구냐 ’ 라고 악담을 하였고 이에 둘은 서서히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결국 영희의 반복되는 폭언을 찾지 못한 영철은 결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별후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영철은 수진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영철은 수진을 상태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에 수진은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소송을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죠.

과거 교제기간 중 술에 취해 혼자 집에 가겠다는 수진을 만류하고 영철의 집에서 재우고

다음날 영희의 집까지 데려다 준 선의의 행동을 감금죄로 고소하고, 과거의 말다툼, 접촉 등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폭행죄, 주거침입죄, 특수폭행죄라는 죄명 등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수진의 주장]

수진은 다양한 항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감금죄

영철이는 수진이가 짐을 챙겨 영철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수진의 왼쪽 팔목을 붙잡고 이를 막았으며, 이를 뿌리치고 택시에 탑승하자 택시문을 개방하고 하차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였다.

폭행 및 재물손괴죄

영철은 수진의 남자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수진의 왼팔을 잡아 수진의 왼팔이 영철의 얼굴에 10회정도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진이 착용하고 있던 28만원 소유의 팔찌가 파손되었다.

주거침입죄

영철은 수진이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수진의 집 현관문을 열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특수폭행죄

영철은 수진이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면도기 클리너를 수진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영철과 함께 실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소송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및 선례를 찾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논증하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철씨의 이야기를 듣고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행위는 감금이 아닌 오히려 보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한 행위이다.

영철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정리하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보태어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② 고소인의 팔찌를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의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것이다.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영철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다.

③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 내지 특수폭행죄가 아니다.

면도기클리너를 던진 것이 수진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④ 의뢰인은 고소인의 현관문을 연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철은 수진의 집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위로 신고하는지에 대해서도 추측되는 동기를 정리하고 이야기했고요.

신고의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진은 대여금청구에서 영철에게 패해 상당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거짓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여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 ( 혐의 없음 )]

이 사건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확한 논증이 뒷받침 되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짐작은 했었죠.

증거와 주장이 명확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