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빚 부모 변재 의무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동생은 현재 공익근무중이고 은행 빚 사채빚 여기저기 빚 지고 다녔는데 이 빚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변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알고있는건 은행 빚 105,000,000 원 이며, 사채는 15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빚이 더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부모님이 변재 의무가 있다면, 변재를 원치 않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동생분이 성인이시라면 부모님이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은 이상, 채무를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만약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동생의 빚을 부모나 형제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채업자 등이 찾아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으나, 법률상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3.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고, 달리 부모나 형제가 대응을 하여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 각각의 행위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주거침입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공익근무 중이라면 성인이므로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채무자 본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의사가 있다는 등의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채무변제독촉이 온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두었다가 협박이나 공갈 또는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